대한민국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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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 자리가 대략 8석 정도라고 하면, 6석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외근이나 다른 업무로 지하철을 타더라도, 대략 이런 풍경이다보니.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물론 국가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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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위기

2020년 데드크로스, 출생자수<사망자수

- 1983년 2.08명 → 2003년 1.19명 → 2022년 0.78명

- 1980년대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억제 정책을 답습합니다.

- 아들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자는 가족계획 정책이지요.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2000년대부터 장려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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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 생활수준향상, 의료기술발달, 영양섭취개선 → 평균수명 83세

- 고령화 속도는, 일본이 84세가 24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83세가 18년 걸렸습니다.

- 참고로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 77년, 미국 88년, 프랑스 115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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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현재 대한민국 부채

정부 1000조원, 기업 1200조원,

가계 1500조원

- 인구감소 → 인구절벽 → 성장절벽 → 재정절벽 → 국가절벽

- GDP 대비 50%를 넘지 않고 있는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10년간 제일 빠른 상황이에요.

- 결혼 기피와 비혼 확산, 1인 가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감소, 농촌지역과 지방도시 인구공백, 지역소멸과 가족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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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단번에 올라오지 않는데다,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간 동안 감소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