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테크 내돈지키기 예금보험제도 은행파산

 

자산 재테크 내돈지키기

예금보험제도 은행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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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파산, 은행도 망합니다. 미국 SVB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아직 모를것 같아요. 대통령 조 바이든은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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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 3억3천인데, 대한민국은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도생이 필요한데, 이번 포스팅은 재테크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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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 영업정지 혹은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기금을 적립 → 금융회사 유사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 재원 부족 시, 채권 발행으로 재원 조성​

- 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에 제정, 1996년에 설립되었어요.

- 대한민국은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5천만원입니다.​

- 펀드, 환매조건부채권은 비보호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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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업무는?

- 예금보호 업무 +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 부실 금융회사 정리 + 부실 관련자 책임조사와 손해배상청구

-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

-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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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한도 상향 요청 찬반

- 상향 요청 사유는? 2001년(5천만원) 대비 2021년 GDP가 2.7배 예금액 5배 증가 했으므로

- 상향 시기상조 의견은? 금융당국은 현재 법에서도 위기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액보호 같은 경우, 파격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미국의 사례)의 소지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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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81년생이차장 오늘한줄

무언가 느낌이 싸한데 쉬쉬하는 것 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