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양육 보육 대한민국 출산율 가족계획 협회 출산율 저하 해결책

가끔 외근 나가는 길에 대중 교통을 이용할때면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심각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출산율 저하 해결책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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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엄마만의 영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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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서곡은 1983년 가족계획 협회의 국가정책에서 시작했지요."

 

-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절 한반 60명으로 총 10여반 정도였는데, 요즘 저희 아들은 한반에 20명으로 6반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 건너 10여 좌석 1열에 5석 이상은 중년 이상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도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 가족계획 협회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는 1983년부터 시작었어요. 당시에는 인구폭발 방지 범국민 결의 서명 캠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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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 1965년에 대한민국 출산율 6명에서, 1983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2명까지 내려옵니다. 게다가 1996년까지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않는 출산 억제 정책까지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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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의 모습과,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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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81명으로 유엔 인구 조사 대상 198개 나라중 최하위인데, 이는 출산율 저하 → 생산활동 참여 인구감소 →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 → 국내총생산 GDP 감소로 이어져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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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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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사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출산에 돈이 드는 것보다, 양육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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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한명이 전담하여 직접 양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비용 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까지 엄청납니다. 왜냐면 일터에서 근무할 때에는, 돌봄 시설이나 학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조차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 '게다가 대한민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켜주는 문화가 아닌데, 그 누가 출산과 양육을 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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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자녀 양육은 개인 부담이 아닌 공공 부담입니다."

 

- 가정, 학교, 국가 모두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해요. 출산의 장려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자녀의 양육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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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결책은 정부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얼마나 효율있는 정책이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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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핵심은 아이가 행복한 나라,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중심인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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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출산율 저하 해결책

① 다양한 국가 정책이 필요 →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제도, 일정 수준 생활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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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운영이 절실 → 여성의 경제 활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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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과 가정 균형을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현실은 제도 이용이 눈치 보이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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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9.금.

81년생 이차장 오늘 한줄.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중심인 나라입니까?'